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논란 (문단 편집) == 경과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30일]], 여섯 글자로 짤막하게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이후 31일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사드와 달리 [[주한미군]]이 아닌 [[국군]]이 [[THAAD]] 1개 포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예산은 1조5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체적 설명을 덧붙였다. 기존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는 서울과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까지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성주가 아니라 수도권에 더욱 가까운 [[충청도]]나 [[경기도]], [[강원도]] 등의 다른 지역에 추가 배치하는 것을 의미했다. 도입 목적은 경기 북부 등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취지이다. ||||[youtube(HbHSfcwWwk8)] || [youtube(0aHPCNzuNbc)]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즉각 반발했다. 2022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가해 사드 추가 배치는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어 보려는 안보 포퓰리즘 행태”라며 “국민의힘 경선 때는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더니, 올해에는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를 발언하면서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이 대선후보 토론에서 거듭 부정한 것과는 달리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20년, [[한반도]]에 사드 추가배치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 윤호중은 “사드는 고도 50km 이상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은 모두 최고 고도가 40km이하였다”면서 ‘사드는 저고도 미사일을 방어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국방]]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라면 사드 추가 배치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데 대해 “사드의 사정거리는 200km이다”면서 “수도권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http://m.lawyersite.co.kr/4891|#]] 2월 4일 있었던 대선후보들간의 4자 토론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 이재명: 윤석열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칠려고 하는지, 이걸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봐 주십시오. > >▶ 윤석열: 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오늘 롱쌤(L-SAM)이라고 하는 그 어느 정도 중고도를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롱쌤이라고 하는 것은 40-60km 고도고, 사드는 40-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뭐 충청도든 아니며 뭐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오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 이재명: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 해서. > >▶ 윤석열: 아,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 알고 계셔서. > >▷ 이재명: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윤석열: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국가 위기, 저 리스크라는게 주는 거구요. 그리고 주한 전 브룩스 사령관의 얘기는 이 사드, 성주에 있는 사드를 우리 패트리어트라든가 이런 저층 방어 시스템과 연결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 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심상정: 아까 사드 얘기 계속 나왔는데, 그 사드는 이제 50km 이상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 윤석열: 네네. > >▷ 심상정: 그런데 수도권 방어를 할려면 제가 이해하는 사드 시스템으로 보면 저 개성 쯤에 사드를 배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배치하실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 더 질문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이게 한 개성이나 이 쪽에 해야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이제 이건 120도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제 북한이 SLBM을 전략자산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을 하면은 방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를 배치하자는 얘기를 안하는데, 군에서도 얘기를 안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사드 배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윤석열: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구요.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 >▷ 심상정: 그러니까 사드로 방어가 안된다니까. > >▶ 윤석열: 그러니까 사드는 고고도니까 제가 다층적인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그 다음에 측면공격, 이런 다양한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사드는 옆에서 칠 때는 못쓴다 뭐 당연하죠. 다양한 중층적인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 >▷ 심상정: 제 시간을 더 드릴게요, 충분히 말씀하세요. > >▶ 윤석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군에서 지금 사드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안후보님 얘기하시던 소위 그 L-SAM II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사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가, 한국군이 왜 L-SAM II를 개발할려고 하겠어요? > >▷ 심상정: 제가 질문드리는거는, 아 잠깐만요. 사드를 말씀하시니까 사드에 한정해서 사드의 기능이나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데 자꾸만 주장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 >▶ 윤석열: 아니, 우리 군에서 L-SAM II가 사드와 비슷한건데 L-SAM II를 아직 개발하고 있어요. 아직 될라면 한참 멀었습니다. 왜 할려고 하겠습니까? > >▷ 심상정: 네, 그 정도로 하시죠. 2차 토론에서도 윤석열은 사드 추가 배치가 불필요하다는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을 부정하며, 오히려 이재명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재명: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얘기인 건 인정하시겠습니까? > >▶ 윤석열: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브룩스 사령관은 성주 사드에다 우리나라 저고도방어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이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사를 썼던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기자는 한겨레의 질문에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0880.html|#]]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 당시 브룩스 전 사령관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녹음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작성 후 그 녹음파일을 삭제해 관련 녹취록은 없습니다. 다만 제 기사처럼 당시 취재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 필요 없다고 언급했고, 그 이유에 대해 기존 사드 포대를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과 통합시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사로 쓸 때 브룩스 전 사령관이 추가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언급한 것은 문장으로 처리했고 그 이유에 대한 멘트는 발췌해서 직접 육성을 담아 썼습니다. 이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윤석열]]이 주장한 브룩스 사령관은 성주 사드에다 우리나라 저고도방어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이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은 거짓 주장인 것이다.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명확하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거론했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0880.html|#]] 사드를 어디에 추가 배치할지에 대해 윤석열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주장하면서도 사드 추가 배치 지역을 정확하게 밝히질 않았다.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어느 지역에 추가로 배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질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